‘코로나19 피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 정부 자영업자 긴급지원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에 큰 타격이 있었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외출 자제로 손님이 많이 줄기도 하고 원치 않게 휴업을 해야 했던 자영업자들도 있어서 그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에 폐업까지 고려하거나 폐업까지 이어진 사업장들도 적지 않으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절벽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번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각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일단 사업장이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며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에 서울시는 총 140만원을 2개월에 걸쳐 현금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니 이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온라인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전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방문접수도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고 하니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 순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됩니다.

2. 정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달 25일부터는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은 줄었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3~5월 사이에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10일 이상인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습니다.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는데요.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5일 이후 전용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첫 달에 100만원 2번째 달에 50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지활동지원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40만원을 지원 받았으면 차액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